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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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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7. 선고 2020다237100 판결
  [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]〈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〉[공2020하,2067]
  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3. 청주지방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가단26724 판결
  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민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016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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